부동산 맞벌이·무자녀 신혼부부 미혼 1인가구 '특별공급' 범위 넓힌다.

@ 부동산 맞벌이·무자녀 신혼부부 미혼 1인가구 '특별공급' 범위 넓힌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청약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젊은 2030 세대가 집을 구하는게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 집을 갖고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은 공급이 많이 없기때문에 더 오르고 있으며, 이 오르는 집값때문에 출산률이 적어진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정부는 어떻게 해결하려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변화하는 청약

 

정부가 미혼 1인 가구와 고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청약 특별공급 제도를 개편합니다. 민간시공사가 공사하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소득이나 자녀 수와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는점이 큰 변화입니다.

 

 

 

 

이에 따라 미혼 1인 가구, 맞벌이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공에 도전할 수 있게됩니다. 전체 가구의 3분의 1에 달하지만 가점제와 특공 위주의 청약 시스템에서 소외됐던 1인 가구를 겨냥한 조치로 보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청약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젊은 층의 패닉바잉을 줄이겠다는 고육책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공제도 일부 개편안을 8일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청년 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11월부터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새 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4050 무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고려해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기존 신혼부부·생애 최초 물량의 30%만 요건을 완화해 적용한다.

 

 

민간분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운영방식 변경 내용

 

 

@ 민간분양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운영방식 변경 내용

 

지난해 민영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공 물량은 약 6만 가구(신혼4만 가구, 생애 최초 2만 가구)였습니다. 이 중 30%를 추첨제로 공급할 경우 약 1만8000가구 규모가 됩니다. 저소득층·다자녀가구를 위해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추첨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의 기준을 적용해 맞벌이 신혼부부는 현실적으로 청약이 어려웠습니다. 생애최초 특공은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로 자격을 한정해 무주택 미혼 1인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신혼부부 특공도 자녀 수 순으로 공급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생애 최초 특공으로 몰리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특공 경쟁률을 보면 신혼부부 특공은 5대 1, 생애최초는 13대 1에 달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신혼특공의 경우 자녀가 없어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도 소득 기준 없이 생애 최초 특공에 지원할 수 있다. 단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모두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신청자의 경우 자산 기준이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추첨제 물량은 기존 조건에 맞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새 대상자를 포함해 추첨해 뽑습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그동안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1인 가구와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조금이라도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신규 분양 시장만으로는 공급에 한계가 있고 재고 주택시장의 물량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 전체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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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까지 막으려는 정부에서 이렇게라도 신혼부부에게 주택 마련의 기회를 주는것은 좋은것 같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지만, 그 변화에 따라 아주 큰 파장이 일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특공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20000~